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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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중개사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송정 1 로티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진서 1 차명심 1 배준형 1 이찬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5, 2021. 8. 31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도3757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

2019년

3. 대구지법 2019. 5. 21. 선고 2018노4066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721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4, 2018. 5. 31., 합헌
 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변호사법제34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4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910, 2014. 7. 22., 기각
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